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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UNG

업무분야

의료

업무소개

의료행위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환자와 의료인의 타협이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료소송 등의 의료분쟁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의료소송은 의료인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의학 지식과 법률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문 분야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태성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의료·형사법 ·손해배상 변호사단이 있습니다. 변호사단은 각자 함유하고 있는 전문 지식을 융합하여 다각도의 시선에서 의료분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인과의 합의 시에는 이후 발생될 문제까지 예측하여 적정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의학지식을 토대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주요업무

    •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 의료인 형사소송
    • 진료기록부 통한 의료인 과실 법률 자문
    • 의료인과 의뢰인간의 합의 도출
  • 주요업무사례

    • 준강간 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기소유예결정
    •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 대한 선고유예결정
    • 사기 및 횡령 사건
    • 개인과 기업 간의 분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사건
    • 공동상해, 횡령 등 고소대리
    • 기업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 사건 고소대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뺑소니 등) 무죄

의료사고

의료행위가 시작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또한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결과 이외의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의료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엔 의사의 의료과실 입증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해당 병원에서 “진료기록(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의료소송을 하는 방법에는
  • 민사소송(손해배상)
    1. 의료인의 고의 혹은 과실(주의의무 위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2. 위법성
    3. 악결과(손해)
    4. 귀책사유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
  • 형사소송
    의료과실 여부는 의사의 의학적인 변명을 의학지식이 없는 수사기관이 반박할 수 없어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무혐의 처분’이 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