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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이혼소장 받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
작성자 : 법무법인태성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이혼건수는 110,831건으로 2018년도 대비 2,147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결코 이혼방법이 단순해진 것은 아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이혼의사 합치가 맞아야 하는데, 단순히 이혼에 대한 의사만 합의된다고 협의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가 전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중 단 하나라도 의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나 본인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진행 되는데, 이는 본인이 소제기를 한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배우자가 소제기를 한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원고의 입장이라면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한다. 또한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타 소송들과는 다르게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금전문제, 친권 및 양육권과 같은 권리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원고입장이라면 이혼소장 작성에 유념해야 하고, 소를 제기당한 피고입장이라면 답변서 제출 전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을 당한 피고는 한 달 간의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준비하고 소장을 제출한 원고보다 다소 불리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면 실제로 이러한 부분은 크게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장에 담겨있는 내용은 재판부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해야하기 때문에 피고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 등이나 허위의 사실마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피고가 유책사유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지레 겁먹거나 흥분할 필요는 없으며 침착한 대응을 해야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이혼에 관련된 입장차이만이 아니라 아예 피고가 이혼을 구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본인이 유책사유가 없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 상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함 없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인천, 서울, 부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현재까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가사소송 누적 1,200여 건이 넘는 가사소송을 진행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칼럼에 법률자문, SNS에 이혼공감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는 등 법률지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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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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