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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소송 입증이 중요한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태성


최근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는 추후에 하는 일명 ‘사실혼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시대가 변화되면서 20~30대 젊은 세대들은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이력을 남기지 않으려 혼인신고를 미루며 재혼부부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기도 한다. 

또한, 혼인 초반에 일어나는 부부 간 성격차이, 생활패턴 등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허니문 이혼이 증가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가 증가한 이유도 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는 혼인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실질적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과는 다르게 사실혼 소송은 입증이 우선이다.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순동거였을 뿐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이었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탄이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최유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실무상 단순동거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결혼식을 진행하였거나, 생활비 공유, 양가 부모님이나 왕래 등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사실혼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소송이 가능하다. 

또한, 사실혼인 상태에서 상대방의 외도나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유책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혼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가능하다.

많은 이들이 사실혼인데 혼인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부부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이혼소송과 같이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서로 간에 별거로서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집을 나오게 된다면 ‘내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 서울, 부천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사실혼 소송은 얼핏 이혼소송과 똑같아 보이지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입증이 매우 중요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송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유나 변호사는 N사, D사 등 유명 포털사이트, 여러 신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SNS에서 그동안 1,200건 이상의 이혼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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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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