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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 얻어 준비해야"
작성자 : 법무법인태성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 불륜을 저질러 부부 사이를 이혼에 이르게 하거나 이혼이 되지 않더라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으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로 진행하여 상간자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는 소송이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위자료 액수는 승소 시 통상적으로 1천만원 내외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간혹 상대방의 재산 규모가 상당하거나 외도나 불륜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금액도 지급받을 수 있다.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는 것이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다. 증거로는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영상 등이 될 수 있다. 자칫 흥신소 의뢰로 인한 증거수집과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되려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감과 분노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으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홧김에 저지르는 행위는 삼가해야한다.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 

상간녀 소송은 사실상 증거만 있으면 승소한다고 생각하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인 법률요건 및 효과에 대한 입증,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면 상간녀 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증거 자료가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흘러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등의 인적 증거 등은 소송 중에서 유력한 증거로 입증되기 어렵다. 

또한 증거만 있다고 승소하는 것이 아닌 불법행위에 대한 주요 요건이 누락될 경우, 명백하게 교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에게 고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패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밀한 소송 계획을 수립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성은 이혼 전문 로펌으로, 대한 변호사협회에 이혼과 가사 부분 모두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가 누적된 승소 사례와 노하우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태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학 전공의 오랜 경험을 보유한 실무자와의 무료 이혼상담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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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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