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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입주예정자협의회에게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
작성자 : 법무법인태성

[FAM TIMES(팸타임스)=함나연 기자] 최근 한 건설업체가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 건축심의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나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용인의 한 아파트는 분양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 이율이 높아져 실제 분양자들이 상당의 이자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주예정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손실비용을 임의로 지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입주예정 전에도 시행사 혹은 시공사와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과거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예정자들이 친목을 도모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면 이제는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역할로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적합한 공사의 이행을 위한 감독, 변경시공 하자 방지, 하자보수 요청, 초등학교의 개설 요청, 교통 문제 해결 등 많은 법률적 쟁점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보니 회비 납부 등을 강제할 수 없어 자금 마련이 어렵고, 이 때문에 전문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법무법인 태성에서는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성의 윤영환 변호사는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법률적인 문제를 맞닥뜨려도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쉽지 않다”며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입주예정자협의회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입주 전부터 시공사를 상대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고, 법무법인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겪는 문제를 앞서 접하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상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태성의 윤영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건설’,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법률활동을 펼치고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URL : http://famtimes.co.kr/news/view/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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