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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최유나변호사] 협의이혼이 제일 좋은 건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태성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내 경우 웬만하면 소송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게 그렇다고 대답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어느 범위까지 협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정말 단어 그대로의 의미로 ‘이혼’에 협의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며칠 전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인을 만났다. 지인은 내게 딱 걸렸다는 표현을 하며 당황해 하셨다. 아무래도 자주 보는 사이였는지라 내가 이혼전문변호사인걸 알았어도 선뜻 상담을 요청하지 못하셨던 모양이다. 

법원 1층에서 대화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 분 역시 양 측이 이혼에 동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재산은 그냥 각자 명의로 보유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나는 지인에게 ‘그랬다가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당하시면 어떻게 하시게요?’라고 물었다. 지인은 ‘이혼을 하고 나서도 그게 가능해요?’라고 물으셨다. 

협의 이혼을 하는 분들 중 잘 알지 못하여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이혼을 하여 이혼신고까지 마친다 하더라도 그 이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협의이혼 후 소장을 받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외도 행위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어서 용서해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가 시간이 흐른 후 손해배상 소장을 받아오는 사람들,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보유하기로 약속하여 협의이혼을 해놓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사람들. 

협의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배신’, ‘뒤통수’라는 표현으로 분노할 일이 아니다. 합법적인 청구절차이기 때문이다. 급하게 이혼부터 할 것이 아니라 이혼 시 그에 따르는 재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미리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도 추후 서로 간에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공증 또는 이혼조정조서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로 ‘협의이혼’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누군가 내게 ‘협의이혼이 가장 좋은 것 아닌가요?’라고 물어온다면 이렇게 답변하고 싶다. ‘이혼에 따르는 1부터 10까지의 모든 부분이 협의가 되었다면 그렇습니다.’라고. 이혼을 미리 준비하고 자기 자신에게 최선의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을 만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급하게 이혼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다.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상황까지 모두 예방하여야 진정한 이혼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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